눈썹 문신(반영구)은 아무나 시술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대법원이 34년 만에 판례를 바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 자격 기준은 아직 없는 과도기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6월 확정 판결은 일반 문신뿐 아니라 눈썹 문신과 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영역까지 비의료인 시술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사례입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판례가 바뀐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자격 없이 영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시술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것과, 시술 부작용에 대한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감염·색소 알레르기 사고는 여전히 시술자 책임입니다.

과도기이므로 다음 세 가지를 권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글은 판례 변경 전에 작성돼 “불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보를 찾으실 때 작성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

자격증 보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