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언제 무엇이 바뀌나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992년 이래 33년 만의 변경입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행위’로 통합 정의하고 국가시험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법률 제21070호)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면허·등록 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시행 이후 첫 국가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목과 응시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후 2년 이내에 임시 개설등록과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경과 규정입니다.

Q.문신사법은 언제 공포됐나요?

A.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습니다. 법률 제21070호입니다.

Q.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7년 10월 29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둔 것입니다.

Q.시행일 전까지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종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왜 2년이나 미뤘나요?

A.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국가시험 출제기준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첫 국가시험은 언제인가요?

A.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기존 종사자 유예는 언제 끝나나요?

A. 시행 후 2년, 즉 2029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