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지금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992년 이래 33년 만의 변경입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행위’로 통합 정의하고 국가시험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법률 제21070호)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면허·등록 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미용사 자격증으로 반영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영구화장은 문신행위로 규정되어 별도의 문신사 면허 체계입니다.

그럼 미용사 자격증은 쓸모없나요?

반영구 자체에는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눈썹 손질·피부관리 등 인접 업무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민간 반영구 자격증은요?

국가 면허가 아닙니다. 시행 후에는 국가시험 면허가 기준이 됩니다.

Q.지금 반영구 시술을 해도 되나요?

A. 2025년 5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비의료인의 통상적 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문신사법 시행(2027. 10. 29.) 전까지는 종전 법령이 적용되며, 면허·등록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문신사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9일 정식 시행됩니다.

Q.반영구화장도 문신사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서화문신을 모두 ‘문신행위’로 통합 규정합니다.

Q.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시행 후 2년 이내(~2029. 10. 28.) 임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시험 과목이 뭔가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출제기준을 개발 중입니다.

Q.출장 시술은 계속할 수 있나요?

A. 시행 후에는 등록된 업소 안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업소 외 시술은 금지됩니다.

Q.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A. 문신사 면허와는 별개 체계입니다. 다만 위생 관련 지식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문신 제거도 할 수 있나요?

A.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 영역으로 문신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